[종합소득세 안내]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카드결제액 + 현금영수증발행액)은 국세청에 보고되므로, 2023년도 전체기간(2023.1.1~2023.12.31)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본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2024년5월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기한후 신고시에는 기한내 신고보다 세부담이 과중 됩니다. 2024년 4월경에 일정한 매출금액 이상일 경우 국세청신고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물은 전부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발송기준이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게 아니므로, 넥스페이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았거나 현금영수증발급을 했다면, 매출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신고 안내 우편물에는, 오픈마켓 등 사이버몰 입점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경비율코드 : 525101)으로 통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분들의 다양한 사정들]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 국세청에서 종이신고안내문도 받지 못했다, 세무관련 지식이 없었다, 홈택스에서 사업소득으로 따로 조회되지 않아 안했다,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소득이 따로 조회되지 않고 없다고 해서 신고 안했다(세무서에 조회를 하실 때에는 그냥 소득조회 해 보라고 하시지 마시고, 꼭 판매대행 과세자료 조회를 해달라고 하시면 결제받으신 금액에 대해 소득조회가 됩니다), 단말기 영업사원이 수수료만 내면 되고, 세금이 아예 없다고 해서 안했다. 결제대행수수료에 세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서비스 가입시에 종합소득세 세금안내를 전혀 못받았다. 사업자도 내지 않으면 부가세도 없고 종소세도 없는 것 아니냐. 부가세면제기준(연4천8백만원미만매출)이면 종소세도 면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부방 등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종소세도 안내는 것 아닌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부가가치세를 안내면 종합소득세도 덩달아 안내도 되는 줄 알았다. 넥스페이 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는 등은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국세청에서 통보 받고 난 이후에 내시는 다양한 미신고 이유로 드는 판매자분들의 목소리 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입장은 일관되게 단호합니다. 신고 안한 사람들의 다양한 항변이유를 감안하여 국세청에서 본세나 가산세 중 일부를 감면해 준다면, 외려 기한내 성실신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으로, 성실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실신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세 외에 더해 내게 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거나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패널티를 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배경도 상식으로 알아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하실 말씀은 위와 같이 다양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신고기한내에 신고해야 맞고 국세청에서는 봐주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모든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떠넘기거나 전가할 수 없으며, 판매자(셀러)에게 있으므로 본인책임하에 잘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신고할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넥스페이에서 결제를 하신 분이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넥스페이로 결제되는 모든 카드승인 및 현금승인건은 사업자등록증이 있건 없건 사업자등록증 내고 가입한 사람은 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 않고 신분증만 내고 가입한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로 예외없이 국세청에 "판매대행과세자료"로 정기적으로 자동 보고되고 있으므로, 국세청 세무공무원 접속 아이디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TIS)에서 제공되는 화면이 각각 달라 국세청 전자세원팀에서 확보하여 관리되는 과세자료임에도 홈택스에서 처럼 쉽게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블럭을 설정해 두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세자료로 활용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받아 조회하는 세무공무원이나 상담직원이 이러한 특수한 과세자료처리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소득자료로 조회하니 없다는 형태로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국세청에 조회해도 소득이 없으니 신고를 할 필요없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요즈음 유행하는 배달의 민족, 배달통 등과 같이 넥스페이앱을 이용한 결제도 각각의 회사에서 집계해 보면 본인이 매출을 얼마 했는지 알 수가 있지만, 굳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판매대행과세자료"라고 특정하여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조회소득이 없다는 국세청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를 않하실 경우에는 신고를 안한 책임을 국가나 그 조회하여 준 세무공무원 또는 국세청 상담직원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않을 뿐 이고, 여하튼 국세청에 조회했더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고안하였다고 아무리 떼쓰고 항변하시더라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책임은 법률적으로는 고스란히 판매자 본인의 몫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카드결제를 입금 받아 소득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소득금액이 적어서 납부금액이 없다 손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십시오.

 국내최초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시작한 2015년부터 "종소세 신고대행위임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2016.4월 이래로 현재까지 근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 도래하는 5월에 많은 판매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든지 <넥스페이 어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넥스페이 앱에서 종합소득세신고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2가지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가입한 비사업자(개인)여야 하고, 둘째는 넥스페이 결제수입 이외에는 세무서에 신고되는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다른 소득이 확인 되시면, 간편장부기장의무자에 의한  추가세액납부 및 기장 수수료 및 세무대행수수료 추가납부, 이중신고, 세무사중복위임에 따른 결제취소 등 번잡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평소 소비자에게서 결제 받을 때 늘 사용하던 넥스페이 어플내에서 세무신고대행위임 및 세금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복잡한 업무는 제휴세무사가 알아서 대행해 드리게 됩니다. 납부확인은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 번 이용해 보셨던 판매자분들이 매우 편리하고 간편해서 좋다는 찬사를 많이 받고 있고 특허도 있습니다(특허번호 10260160073117, 2016.12.20)

참고로, 작년(2022년도) 소득에 대한 셀러들의 실제 세부담(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이고,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로만 모든 결제를 받았을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총수입금액이 19,047,600원이하인 경우 신고는 했으나 실제 납부세액은 없었고, 2천만원인 경우 8,800원, 2천4백만원인 경우 45,760원, 3천21만원인 경우 103,130원, 4천7백72만원의 경우 264,930원의 부담세액에 세무사대행수수료 부담만 더하면 되었습니다. 2023년도 발생소득(승인일 2023.1.1 - 2023.12.31 기준)은,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을 매년 3월 고시하게 됨으로 현시점에서 정확한 세부담 금액을 계산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업황 및 물가상승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해마다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있으므로 , 2022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바탕으로 보면 예년과 비슷한 세부담수준이라고 여기시고 넥스페이 오프PG카드가맹서비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코드 : 525101, 중분류명:소매업, 세분류명: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 전자상거래업 단순기본율 : 86.00%, 기준경비율 :11.8%]
[업종적용범위 및 기준 : 소비자용품만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활동]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따른 실제 납부세액은 그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받던지 세무상 적격증빙에 의한 기장여하에 따라 세금납부액이 달라지게 되며,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손치더라도 넥스페이오프PG결제로 받은 수입금액을 근로소득에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비사업자(개인)에 대한 납부세액부담액 보다는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율 등의 차이 등으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판매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또는 관리자페이지(https://nex-pay.co.kr/admin_mg/) >세무관리>셀러매출내역조회 에서 매출금액(신용카드결제액+현금영수증발급액)을 조회하시어 부가가치세신고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금액란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카드사와 직결된 VAN가맹점의 경우에는 홈택스 등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이 바로 조회가 가능하나,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는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명의를 빌려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앱이나 관리자페이지에서 먼저 매출조회를 하신 다음 그 금액을 홈택스 등에서 수동으로 입력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안내문을 받으실 때에는 이미 부가세신고할 때 포함시켰던 넥스페이오프PG서비스로 결제 받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액에 대해서 종이안내문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경비율코드와 별도로 525101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어 하나의 소득이 각각 표시되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본인이 직접 신고 혹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시에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부가세신고시에 포함을 안시키것인지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세신고시에 이미 포함된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임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고, 부가세신고시에 미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할 때는 중복소득이 아니므로 세무서에서 종이안내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넥스페이 결제액은 국세청에 주민번호로 제출되므로, 연간 매출이 기본한도 150만원이상이면 비사업자라 하더라도 아래 신고 방법 중 택일하여 5월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1] 넥스페이 앱에서 신고위임 : 세무사비용 정액 + 세금예상액
넥스페이 앱 홈 > 좌측하단 하늘색 더하기(+) 버튼선택 > 노란색동그라미 "종합소득세신고" or 상단 배너(종소세신고위임) 클릭
※신고절차 : 신분증앞면,뒷면 사진찍어 두기 > 개인정보동의 > 주민번호 뒷자리 > 매출/소득세/지방소득세 미리보기 > 신분증첨부 > 카드결제진행 > 세무법인 카드매출전표 및 카톡접수확인문자
※아이폰사용자의 경우 넥스페이 앱에서 신분증앞뒷면 첨부는 불가하니, 종소세신고안내 카톡 알림톡에서 <파일>첨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 2] 홈택스에서 나홀로 신고하는 방법 :
총수입금액(매출)조회하셔서 단순경비율코드 : 525101(전자상거래업), 소득의종류 : 사업자등록번호없는 사업소득
(※ 홈택스 신고 관련 문의는 넥스페이로 문의하시지 마시고, 국세청 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3]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신고하는 방법이나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①넥스페이 앱에서 매출조회(카드+현금영수증)후 금액 알고 있어야 함.
②소득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사업소득
③경비율 코드 : 525101 전자상거래업
④과세자료유형 : 판매대행과 판매중개이므로 소득조회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국세청 과세자료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종소세 신고대상이며, 소득세대납등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불가합니다.

※ 매출조회방법
①넥스페이 앱 > 매출조회 > 월별조회 > 조회기간 (해당년도)(1.2.3.4분기)선택
②홈페이지로 접속 : 넥스페이 홈페이지(https://nex-pay.com/) > 관리자 매뉴 or 첫 화면에서 관리자 로그인하면, ③어드민 접속 조회와 같습니다.
③어드민 접속 : 관리자페이지(https://nex.magnexpay.com/admin_mg/) > 세무관리 > 셀러매출내역조회 기간선택후 조회 하단의 연총계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발급액의 총액이 해당연도 매출총계입니다.

[부가가치세 안내]

※ 연간4천8백만원미만(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연간3천만원미만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적용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12.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이고 연간4천8백만원미만으로 조특법 제108조의5에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기준이 상향조정 되었으며, 2021.1.1이후부터는 부가세법 제69조제1항 개정으로 변경)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무등록 비사업자 개인셀러가 1년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을 초과함에도,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을 하지 않으시면,
앞의 안내대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문을 받거나 별도 고지 없이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미납 부가가치세액 고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4천8백만원(2019년도 까지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내고도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금액
(Ex. 연간총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4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2백만원이 아닌 전체 5천만원을 말함)에 대해,
수입금액을 내기 위해 구매하면서 받아 놓은 법정증빙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것이 아닌 주민등록번호발급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손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그 수입금액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구입한 물건값을 지불한 매입행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 본세(10%)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간이과세자 부가세납부면제기준인 연간4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사업자 개인셀러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외에도 사업자등록도 반드시 해 주셔야 하며,
넥스페이오프PG카드가맹서비스의 가입자격도 비사업자개인자격에서 사업자자격으로 셀러코드를 다시 변경하셔야만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신 뒤에 우리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세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셀러들의 세금납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0.7.22개정 반영하여 2021년부터적용)

1. 1년 공급대가 4,800만원 (2019년까지는 3,0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납부의무면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1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간이과세자(8,000만원 미만)로서 4,800만원(2019년까지는 3,000만원, 2020년이후부터 4,800만원으로 상향)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자로 공급가액이 적어서 부가가치세를 걷지 않도록 하는 납부의무면제조항(법제69조제1항)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업자미등록에 대해 신청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0.5%와 5만원중 큰 금액으로 계산되는 가산세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과세자료의 양성화와 과세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제2조 내지 제3조)이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셀러는 개업준비기간동안의 매입세액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개시일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넥스페이는 결제플랫폼만을 제공하게 되며, 결제플랫폼을 이용하여 판매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사업소득(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무는 판매자(셀러)께서 자진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년, 특히 명의위장등에 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3. 개인 혹은 사업자 셀러 자격 가입 책임


 넥스페이 결제서비스 개통단계에서는 해당 셀러가 개인자격인지 아니면 사업자자격인지를 가려낼 근거도 없고 검증 방법도 없기에, 셀러가 사업자등록을 이미 가진 사업자자격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넥스페이에 제출하지 않고, 가족, 종업원 등 제3자 개인자격 명의로 가입하여 야기되는 소득탈루(所得脫漏)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대행플랫폼을 제공하는 넥스페이나 대리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것처럼 회사를 기망하여 본인 개인명의나 제3자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발견 즉시 넥스페이 서비스 중지는 물론이고, 국세청 조사과정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의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다는 것을 영업자들은 판매자(셀러)들에게 고지하고 가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통합전산망(TIS)의 개인별 과세자료등을 이용하여 소비수준과 재산증가액 등을 감안한 추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의 차이분석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TIS에는 CAF(Compliance Analysis Function: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시스템)가 포함되며, TIS에 구축된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350여개의 평가요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업종 매출과 신고 소득률, 매입 자료 등에 대한 평균 자료를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파악하여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소득-지출 분석시스템)는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기반으로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탈루된 소득이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서 신고소득자료와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 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가려낸다. 이를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 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자로도 선정되어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소득분산사실이 적발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소득합산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표증가 및 부가가치세 과표누락 등에 의한 본세와 미등록.미신고.미납부 가산세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래 납부할 세액보다 오히려 더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를 납부하는 부담에 더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입단계에서 영업자는 판매자(셀러)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여 세금납부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


영위업종의 적용경비율, 소득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이 셀러별 주관적 상황 또는 관련 세법변경에 따라 달라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전문가인 당사(또는 대리점)의 직원이 세무분야에 관해 언급하거나 조언한 내용은 공신력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음으로, 세무사 · 공인회계사 등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소득자료와 소득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법(제12조의2)에서는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법(제22조제3항)에서도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위촉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성실신고 방해행위를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 거짓신고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자 또는 조세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